[여성 노동]
-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남녀 간 노동 참여율 차이, 여성 실업률, 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비율 등을 조사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PwC와 삼일회계법인의 여성 경제 활동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보고되었습니다(100% 대 63.5%).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일이야말로 남녀 사이의 모든 차별을 줄여나가는 핵심 과업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공약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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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 가정 폭력]
- 1997년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가정 보호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정 보호 사건 송치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불기소처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이든 아동이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공약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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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위한 강력하고 명확한 실행 의지가 담긴 법 체제와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 배우자에게 파산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자녀의 복지와 밀접히 연관된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귀 당 후보자는 어떤 공약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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